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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재물배상책임공제
글쓴이 : 관리자     작성일 : 2012-11-14 15:11     조회수 : 2,884     IP : 112.171.xxx.104    
 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04.12.31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와 운송사업자의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적재물공제(보험) 가입이 의무화 됨
의무가입대상
가입대상
대상요건
보상한도액
(1사고당)
공제금액
(자기부담금)
화물자동차
운송사업자
최대적재량 5톤이상
총 중량 10톤이상
차량당
2천만원이상
20만원,30만원,
50만원,100만원
중 선택
화물자동차
운송주선사업자
국내운송주선사업자
(이사화물주선 제외)
사업자당
2천만원이상
화물자동차
운송가맹사업자
운송사업자 +
운송주선사업자
사업자당
2천만원이상/
차량당
2천만원이상
의무가입 제외대상 차량
□ 덤프형 화물자동차,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
□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(트레일러)
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(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차량 등)에 의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량을 제외함.(이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포함한다)
□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-53호의 고시(2005. 03. 10)
   ㅇ 시멘트(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) 수송전용 차량, 사료 및 곡물 수송전용 차량, 우유·식용유·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전용 차량, 석유류(원유, 천연가스, 석유제품) 수송전용 차량
   ㅇ 고철류 수송전용 차량, 목재(원목) 수송전용 차량, 골재(모래·자갈·흙 등) 수송전용 차량, 석탄 수송전용 차량, 아스콘·아스팔트유제 수송전용 차량
   ㅇ 카고크레인차, 구난전용 화물자동차
   ㅇ 건축폐기물·산업폐기물·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, 톱밥수거트럭, 복사덤프카, 왕겨수송차량, 낙엽수집 차량
   ㅇ 살수차, 급수차, 농림방재차, 소방차
   ㅇ 진개차, 롤온청소차, 암롤청소차, 노면청소차, 하수구청소차, 진공(흡입)차, 음식물수거차, 분진수거차, 분뇨차(바큠카), 오일통분쇄차
   ㅇ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(덤프트레일러)
   ㅇ 고소작업차, 사다리차, 콘크리트펌프차, 초지작업용트럭
   ㅇ 변압기차, 통신용차량(바이패스케이블차, 무정전케이블차, 이동기지국차, 이동발전차)
 
미가입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
□ 미가입한 경우의 과태료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)
   ㅇ 운 송 사 업 자 :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
   ㅇ 운송주선사업자 : 미가입 사업자별 100만원
   ㅇ 운송가맹사업자 : 미가입 사업자별 500만원,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
□ 행정처분
   ㅇ 적재물배상책임보험(공제)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때
     ⇒ 1차 : 위반차량운행정지(20일)
     ⇒ 2차 : 위반차량운행정지(30일)
 
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의 구성
보통약관
- Ⅰ. 일반조항
- Ⅱ. 화물자동차운송위험 담보
- Ⅲ.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 담보
특별약관
- 구간운송 특별약관
- 화물운송부수업무 특별약관
- 수탁화물확장담보 특별약관(Ⅰ),(Ⅱ)
- 냉동·냉장장치 담보 특별약관
- 안심 운송 특별약관
- 분담금분납 특별약관
-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
- 공동인수 특별약관
- 적용환율 특별약관
-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
 
제외수탁 화물
□ 시계, 담배, 모피류
□ 유리제품
□ 계란류
□ 살아있는 동물
□ 원고, 설계서, 모형, 증서, 서류, 사진,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, 미술품이나 골동품
□ 귀금속류, 화폐, 어음, 수표, 채권, 유가증권류, 인지

※ 상기 항목은 기명조합원(피보험자)이 화물을 고지하고 수탁화물확장 담보(Ⅰ),(Ⅱ)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하여 드립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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